[사회복지]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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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종류
Ⅱ.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담당부서
Ⅲ. 사회복지정책
1. 공적부조
2. 사회보험
3. 사회복지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단순한 금전적인 보조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대상(가족이 없는 아동, 노인, 장애인, 특별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나 부녀자)에 대해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등 별도의 수단을 마련해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가가 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으로, 수혜자가 납부하여 마련된 기금에서 일정 사고가 발생하였을 대에 급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 국민들이 일하여 소득이 있는 동안 조금씩 돈을 내어 공동의 기금을 만들어 두었다가 그들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혹은 그 전에라도 병들고 다쳐 소득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할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일정액의 연금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의료보험- 질병·부상·분만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보험원리를 도입하여 분산함으로써 의료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고용보험-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재보험-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질병․신체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신속하게 치료와 보상을 해줌으로써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고, 사업주로서도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