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의 2가지 측면의 의의, 공공부조의 재원이 일반조세임을 설명
분야
hwpⅡ. 본론
1.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의 의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2) 의료급여법의 의의
2. 공공부조의 재원이 일반조세임을 설명
3. 공공부조 재원 마련의 필요성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공공부조는 공적부조, 사회부조, 국민부조, 빈곤구제정책, 무기여소득보장정책 등의 이름으로도 일컬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그 명칭을 ‘공공부조’라 칭하게 되었다. 공공부조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와 기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일찍이 베버리지(William Henry Beveridge, 1879- 1963)는 공공부조를 사회보험에 의하여 포괄되지 않는 여러 가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쓰이며 반드시 부조가 필요하다는 증명과 자산조사를 조건으로 지급되며, 또한 소득능력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를 행한다는 원리에서 지급되고, 부조의 비용은 국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의 2가지 측면의 의의, 공공부조의 재원이 일반조세임을 설명, 권리성에 관해 이해와 더불어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해 보겠다.
김유성, 2002, 『한국사회보장법론』, 서울: 법문사.
이인재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2001.
전광석·윤석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요건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