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목차
개념정의-절세, 탈세, 조세회피
국제조세회피의 유형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국제조세회피
조세조약남용에 의한 국제조세회피
이전가격조작을 통한 국제조세회피
국제조세회피의 경제적 효과
국제조세회피의 실례-국내 및 국외
국제조세회피 방지책-실행책 및 보완책
1. 개념정의
조세회피-일반적으로 비정상적인 행위를 통해 조세부담을 줄이는 행위.
탈세-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제적 행위 자체를 감추거나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
절세-탈세 및 조세회피와 배치되는 의미로 합법적, 합리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행위.
2. 국제조세회피 유형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국제조세회피
조세조약 남용에 의한 국제조세회피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국제조세회피
2.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조세회피
조세피난처-세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자국보다 현저하게 세부담이 낮은 국가 또는 지역. 특정 세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조세피난처를 판단하는 국가들도 있다.
조세피난처 판정하는 기준
조세피난처는 특정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부과하더라도 명목상의 의미만 있을 뿐 세부담이 매우 낮다.
과세당국간 효율적인 정보교환이 불가능하다.
제도의 투명성이 부족하다.
기업의 설립시 실질적인 존재 및 영업활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세계의 주요 조세피난처
2.1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조세회피 유형
거주지 이전
조세피난처 현지 자회사의 활용
금융센터 및 역외금융센터의 활용
2.1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조세회피
거주지이전을 활용한 조세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