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해결방안
4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문제점
3
외국의 건강보험
2
국민건강보험이란?
1
1. 국민건강보험이란?
사회 연대를
기반으로 한 제도
국민보건과 사회보장을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하나
국민건강보험이란?
1. 국민건강보험이란?
기존의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변경된 것
질병, 사고, 부상 등이 발생하여 짧은 기간에 고액의 진료비를 지불하게 되어
가계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단일자에 의한 운영방식
적용대상
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관리
요양기관에 대한 비용지급
제약회사와 협상을 통해 약가결정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
1. 국민건강보험이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피보험자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이 대상
(국외 체류자, 현역병, 교도소 시설 수용된 경우 등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
28.8%
2.8%
68.4%
총계
100%
1. 국민건강보험이란?
이원화된 부과체계 운영
부과방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4가지 기준 항목 중 소득에 따라
3가지를 적용하여 점수를 산출한 후
여기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부과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
2015년 1월 기준
보험요율은 6.07%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월 소득액 X보험요율
1. 국민건강보험이란?
보험재원
보험재정
기타 5.0%
담배
2.1%
보험료 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로 운영
추가로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
1. 국민건강보험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