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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문제의 정의
2. 범죄에 관한 논의
3. 오늘날의 범죄문제
4. 대안과 해결방안
목차
1. 범죄문제의 정의
2. 범죄에 관한 논의
3. 오늘날의 범죄문제
4. 대안과 해결방안
- 형법으로 규정되고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제재되는 행위
구성요건에 해당 하는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
→ 법의 안정성/예측가능성은 사회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 범죄의 유형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교통범죄, 풍속범죄, 마약범죄, 환경범죄, 선거범죄 등
- 한계
① 화이트칼라범죄는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지 않거나 처벌이 경미하다.
② 법의 문화적, 역사적 상대성 설명의 한계가 있다.
1) 법적으로 범죄는?
1. 범죄 문제의 정의
① 합의론적 관점
전제 : 사회구성원들이 법에 의해 규정된 범죄에 대해 일반적인 합의를 한다.
- Durkheim: 산업화 이전에 존재한 통합된 공동체의 공통된 가치관
→ ‘사회적 유대’로 작용한다.
→ 범죄행위는 이러한 집합의식에 충격을 주므로 사회구성원들의 지위에
관계없이 범죄행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 기능주의적 관점과의 유사성 :
전체 사회의 흐름인 ‘균형과 조화’를 해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2) 범죄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
1. 범죄 문제의 정의
1. 범죄 문제의 정의
② 갈등론적 관점
사회 내부의 여러 이익 집단이 갈등관계에 있으며, 이익집단의 갈등은
범죄규정의 갈등으로 이어진다.
- 범죄는 사회의 힘있는 집단의 가치와 규범에 의해 결정된다.
③ 상징적 상호 작용론의 관점
범죄 자체가 나쁜 속성을 가졌다고 보기 보다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나쁜 행동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 뿐이다.
2) 범죄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
1. 범죄 문제의 정의
1. 범죄 문제의 정의
“범죄는 사회적 구성물이다.”
입법과정과 사회생활과정에서 특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한다.
- 범죄문제는 법, 사회적 규정이라는 특성상 사회질서유지의 문제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 범죄문제 자체가 ‘사회문제’
다른 사회문제에 비해 그것이 왜 사회문제인지에 대한 이견이 적음
- 이러한 범죄문제는 산업화/정보화/도시화 이후로 급속히 확산되고 심화됨
1. 범죄 문제의 정의
3) 범죄 문제가 왜 사회 문제인가?
1. 범죄 문제의 정의
cf. 범죄문제의 사회문제로서의 특성 (Schneider,1957)
1. 특정한 사회에서 발생한 사회적인 문제다.
2. 사람들로부터 사회 문제로 평가 받고 있다.
3. 연구자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도 사회문제로서 범죄에 관심을 갖는다.
4. 직접 고통을 받지 않는 사람도 범죄로부터 크고 작은 영향을 받는다.
5.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집단적으로 이루지고 있다.
1. 범죄 문제의 정의
3) 범죄 문제가 왜 사회 문제인가?
1. 범죄 문제의 정의
, 정헌주 외, 대왕사, 2011
, 박철현, 박영사, 2010
- , 박정호, 신정, 2004
어머니 방범대 EBS 뉴스 2012.10.29
경찰청 범죄율 통계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