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국제환경거버넌스
*
기후변화협약배경 및 의미
기후협약의 내용
기후변화협약의 영향
국가별 대응방향
협약의 한계점
목차
*
기후변화 협약이란?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꾸밈의 언어 - 멤피스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증가.
범 지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UN주관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UN협약(UNFCCC)”이 채택 1994년 3월에 발효.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47번째로 가입.
이 협약에서는 차별화된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가입 당사국을 부속서 국가와 비 부속서 국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위무를 부담하기로 결정.
추진배경
기후변화협약_
*
기후변화협약_
1.환경협약으로서의 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 저감을 통하여 지구온난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협약
2.경제협약으로서의 기후변화협약
GATT 체계의 WTO는 수출량 혹은 수입쿼터 등과 연관된 협약이며 수출물량 결정은 직접적으로 생산량 혹은 산업가동률 등과 연관되므로 경제협약으로 이해할 수 있듯이 기후변화협약도 경제협약의 성격
3.기술협약으로의 기후변화협약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절약기술(BAT : Best Available Technology)에 관한 기술규범의 형태로 기후변화협약이 실현될 가능성
기후변화협약의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