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대학교육과
신자유주의
1. 대학평준화
2. 학과 폐지와 통폐합
3. 대학재정의 기업화
4. 대학평가
1. 대학평준화
2. 학과통폐합
3. 대학재정의 기업화
4. 대학평가
대학교육과 신자유주의
교육서비스
(상품)
교육
공급자
교육
소비자
신자유주의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소비자 주권의 교육선택권
수월성, 효율성 기반의 학생간 학교간 경쟁
신자유주의와 고등교육
1995년 5. 31 교육개혁안: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골격
정부의 제한적, 선별적 재정지원책
대학간 경쟁 격화, 대학의 상업화 심화, (등록금 의존 현상)
대학 서열화, 적립금, 통폐합 등의 문제
대학 평준화
대학 평준화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대학 서열화
VS
평등 논리에 따른 대학 평준화
중등교육에서의 논의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고교선택제
학교교육의 획일화 극복 및 교육의 다양화 실현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보장
경쟁을 통해 교육을 질 향상 및 수월성 확보
능력에 맞는 학습지도 및 학교운영의 효율성 확보
공교육 내실화
평등 논리에 따른
고교평준화 정책
국민의 평등한 교육받을 권리 보장
학교제도 운영의 공정성 실현
고등학교 과열 입시경쟁 해결
학교교육 정상화
시험에 구속된 삶 극복 및 학생의 전인적 성장기회 제공
그렇지만, 대체로 평등논리가 더 공감을 얻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지역이 고교평준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교육감이 압승함에 따라 고교평준화 정책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여진다.
고등교육에서의 논의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대학서열화
대학의 선발권 강화
고교선택제 논리와 유사
→ 고교평준화 해체
평등 논리에 따른
대학평준화
대학의 공공성 강화
고교평준화 논리와 유사
→ 고교선택제 반대
문제의식 : 고교정책과는 반대로 대체로 대학에 있어서는 신자유주의 논리가 더 공감을 얻고 있다. 왜 고교평준화는 되고, 대학평준화는 안 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