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보험제도
Part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란?
Contents
Part 9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례
Part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적용대상
Part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재원
Part 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시효
Part 6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전달체계
Part 11 퀴즈
Part 7 산업재해보상보험 현황
Part 10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개
Part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급여
Part 8 산업재해보상보험 문제점 및 개선방안
PART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PART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연혁
PART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적용대상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
산재보험법 특별 적용 대상
현장실습생
산업연수생
해외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소기업의 사업주
PART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적용대상
산재보험법 적용 예외 사업장
상시 근로자가
1인 미만인 사업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보장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사업의
위험율,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
(단,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을 얻어 보험에 임의가입 가능)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니면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 교원법에 의하여 재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PART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
연금
장의비
직업재활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