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m국민 참여 경선제와
한국의 민주주의
현재 제안된 정당 별 방안과
16, 17대 경선의 비교를 중심으로
목 차
국민 참여 경선제 소개
찬 반 논란
16, 17대 대선에서의 적용
정당 별 논의
비교 분석
마무리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에서
공직 후보를 선발 할 때
선출권을 당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일반 국민으로 확대시키는 것
1. 국민 참여 경선제
1. 국민 참여 경선제 소개
3. 치열한 경쟁으로 신인등용
장 점
1. 당 지도부와 거대 정파의 당 통제 방지
2. 일반 국민 정치 관심 고조
→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 정치 참여 확대
1. 국민 참여 경선제 소개
장 점
4. 유력 후보 자질 능력 검증
5. 유력 외부 세력 당내 경선에 유입
6. 민심 반영한 후보 선출
→ 본선 경쟁력 제고
1. 국민 참여 경선제 소개
조직으로서의 정당정치 훼손 가능성
막대한 선거비용 유발
1. 정강, 정책의 강제력 약화 → 당 정체성 훼손
2. 일반 국민의 선호에 따른 후보자 승리 가능성 ↑
3. 역선택 → 선거결과의 왜곡
4. 정보 부족으로 인한 유능한 후보 판별의 어려움
단 점
2. 찬 반 논란
국민 참여 경선제 = 정치개혁
제도적 단점 고려
한국 정당의 국민경선제 도입과 그 정치적 결과에 대한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3년
한국의 정당체제에서 국민참여경선제의 제도 효과에 관한 연구
-16대 대선과 17대 총선의 사례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4년
http://www.nocutnews.co.kr/news/4407473김무성표 오픈프라이머리 첫가동… 일단은 성공적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32079정의당 “오픈프라이머리, 동의하기 어렵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031414&code=11121100&cp=nv與, 내년 총선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