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2 장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부양의무자 요건
(2) 자활사업
(3) 전달체계의 정비
(4) 그밖의...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빈민을 더욱 빈곤하게 하는
(6) 신자유주의적 생산적 복지
(7) 나의 생각...
제 3 장 나오며...
(1) 탄생배경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장기실업자의 빈곤문제, 다시 말해서 노동능력 있는 장기실업자들의 생존권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정망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사회복지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한 시민활동단체들이 생활보호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혁신적인 공공부조의 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12월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다.
(2) 변천
우리 나라의 공공부조 제도의 역사는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으로 시작된다. 1961년에 만들어진 생활보호법은 노령, 아동, 불구폐질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으며, 부양의무자가 없으며, 있다 하여도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있어도 소득이 낮아, 생계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의 재정으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설계되었다. 제정 당시에는 정부재정이 충분치 못하여 시행령이 정비된 것은 8년이 지난 1969년이었다. 생활보호제도 도입 초기에는 보호수준이 향상되고 내용도 다양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