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학기 비교행정론 기말시험 과제물2(프랑스의 행정체제)
분야
zip-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3. 프랑스관료제의 특징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프랑스 관료제.hwp
2. 프랑스 정부 조직.hwp
3. 프랑스 정책결정 과정.hwp
4. 프랑스 행정의 의미.hwp
5. 프랑스 행정의 정책결정과정.hwp
6. 프랑스 행정체제.hwp
행정학은 극히 포괄적이고 광범한 영역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행정기능이 수행되는 분야는 국방, 치안, 교육, 보건 등에 이르기까지 극히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서로 다른 분야의 행정현상들은 독특한 요소들을 갖고 있으므로, 어떤 일반적인 행정이론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광범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공간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 국가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행정현상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간의 행정현상 또한 그 나라의 환경에 따라 독특한 행정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과제물에서는 프랑스의 행정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관료제의 수립과정
1) 절대군주제 및 혁명기
프랑스의 관료제는 15~17세기의 절대군주시대부터 형성되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정대군들은 왕실의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매관매직을 일삼았으며, 이로 인해 국가의 기강과 행정능률은 극도로 저하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당시 유럽 전체에 만연되어 있었다. 그 후 1789년 프랑스대혁명으로 절대왕조가 무너지고 일종의 입헌군주제가 채택되었으나 곧이어 1791년에 제1공화국이 선포되고, 그 후 프랑스의 국가체제 및 통치구조는 급격한 변혁을 거듭하였다. 헌법도 여러 차례 새로 제정되었고 정치단체 간의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었다. 1795년에 공포된 헌법은 입법부에서 선출된 5명의 집정관으로 집정부를 구성하여 행정권을 행사하였으나 1799년에 나폴레옹의 쿠데타로 붕괴하고 말았다.
프랑스대혁명 이후 혼동기의 행정체제는 역시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절대군주제하에서와는 성격이 근본적으로서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주권이 군주로부터 국민으로 옮겨짐으로써 관리의 지위도 군주의 사적 사용인 면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에 의한 대리인으로 인식이 달라졌다. 또한, 3권분립의 이념이 대두되어 행정권이 입법권과 분리되고 사법권의 행정권에 대한 간섭이 배제되었다. 그러나 대체로 입법부 우위를 인정하여 내각에 해당하는 행정위원회나 집정부를 구성 할 수 있는 권한을 입법부에 부여하였다.
2) 나폴레옹 시대
1799년 나폴레옹은 집접부제를 폐지하고 3명으로 구성된 통령제를 채택하여 행정권을 행사하였으며, 나중에 종신통령을 거쳐 황제가 되었다. 그러나 1814년 나폴레옹의 시각으로 왕정이 복점(複占)되어 루이 18세가 즉위하였다. 그 후 30여년 동안 왕정이 계속되었으나 1848년 2월 혁명으로 제2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다시 3년 후에는 초대 대통령인 루이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 의회를 해산하고 임기를 1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이듬해에는 국민투표를 거쳐 황제가 되었다. 그는 나폴레옹 3세라 칭하고 나폴레옹시대의 통치체제와 관료제를 많이 답습하였다.
프랑스의 중앙집권적관료제는 나폴레옹통치하에서 그 골격이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물론 나폴레옹시대의 행정체제 및 관료제도 전혀 새로 이룩된 것은아니며, 절대군주시대로부터의 유산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독재체제의 확립을 위해서였지만 나폴레옹통치하에서의 행정체제는 효율성면에서 당시로서는 가장 우수한 형태로 발전되었으며 그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령정부는 최고의 통치기관으로서 거의 완전한 행정권을 보유하였다. 제 1통령의 지위는 1802년 임기가 종신(終身)으로 연장되고 그 2년 후에는 황제가 되었다.
둘째, 행정조직을 합의제에서 단독제로 전환한 점이다. “심의(審議)하는 것은 다수의 일이나 집행하는 것은 1人의 일이다.”라는 원칙이 통령구성에서부터 지방조직에까지 적용되었다.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선거에 의하지 않고 단독의 장관에 의해서 임명되었다. 결과적으로 나폴레옹시대의 행정은 강력한 집권제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셋째, 지방행정조직은 현(縣)․군(郡)․지구(地區)의 세 계층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공무원의 신분을 사법권의 간섭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즉 행정사건은 사법재판소의 관할에서 제외되어 대신(大臣)이나 지방행정기관의 권한이 되었다.
다섯째, 1827년 회계검사원이 창설되었다는 점이다. 회계감사원은 전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회계의 정확성검사를 담당하였으며, 회계사무의 개선책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었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