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용어설명
-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
화물이 아무런 사고가 없이 선적될 때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해상운송에서, 계약된 화물이 파손이나 수량부족·침수·오염·유손(濡損) 등의 사고나 하자가 없을 때 발행된다. 사고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 발행되는 사고선하증권(foul or dirty B/L)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무고장선하증권이라고도 한다.
- 무사고선하증권(Clean B/L)
˙용어설명
신용장은 그 성질상 그 근원적 거래인 매매계약(sale contract) 기타 계약과 별개의 독립적인 거래이며 은행은 이러한 계약에 대하여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이를 ‘독립 · 추상성의 원칙이라 한다.
특징은 매매계약상의 물품 등 계약의 이행여부를 보지 않고, 발행은행이 작성한 신용장에 따라 수익자가 제공한 서류만을 근거로 하여 대금의 지급 또는 거절을 결정하는 것이다.
추상성 독립성
수입자가 선적서류를 받자마자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일람지급을 하여야 하는 신용장을 일람지급신용장이라고 한다. 일람지급신용장은 일람출급매입신용장과 구별되는데, 전자는 무어음신용장이며 후자는 어음부신용장이다.
- 일람지급
추심의뢰은행
추심은행
수출상
수입상
수출국항구
부산항구
D/P Usanse 무역계약
②
신용장발행의뢰
⑤②
선적
④신용장통지
⑦화환어음매입의뢰
⑨화환어음송부 및 상환청구
⑧매입
할인
대금지급
⑩대금상환(거절)
⑥ ③ B/L 발행
법원의 판시
· 독립·추상성의 원칙
실제 선적된 물품이 매매계약상의 목적물인 또는 실제로 물품이 제공되었는지 상관없이 제시된 서류와 신용장의 조건이 일치하면 대금을 지급해야 함
· 황기나 그 화물의 신성도 조건이나 건조에 대한 규정이 없음
화물이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장의 내용과 선적서류는 일치한다. 따라서 UCP600 제2조 a항에 신용장이 일람지급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일람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