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017년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한 인간다운 삶에 대한 지표인 인간개발지수(HDI)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세계 18위를 기록하여 Very High Human Society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회구성원 사이에 富의 불균형과 공동체 윤리의식의 부재로 인한 소외현상 및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공동체 내에서 富의 분배와 관련한 불균형 문제를 법의 이념인 衡平(equity)과 관련하여 검토해보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현재는 인류 역사의 발전과정 중 시장경제가 포화상태에 이른 정체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자본주의의 성장기에 적절한 해결책인 고용창출을 통한 문제해결은 정체기에 속하는 오늘날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물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공공부조수급권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소극적 역할 뿐만 아니라 분배의 정의 실현을 통한 사회 구성원의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적극적 역할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복지공동체를 구현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 해산 · 장제 · 자활과 관련한 공공부조를 그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의 결과로 대규모의 실업자 및 빈곤가구가 제도의 미비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의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생활보호법을 비롯한 이전의 복지제도가 군사정부 하에서 수직적이고 시혜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반면에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은 민주화 항쟁 이후 직접선거를 통하여 수립된 문민정부 하에서 의회 및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1) 소득기준
현재는 폐지된 생활보호법 제3조에서는 신체 및 연령상의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2014년 개정을 통해 최저생계비 기준을 폐지하고 중위소득에 의한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급여종류에 따라 다양한 급여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절대적 빈곤선을 폐지하고 상대적 빈곤선에 의거하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2) 부양의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5년 법 개정 이전에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2005년 법 개정으로 현재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5호. 이하 법이라 한다).
(3) 급여의 기본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 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