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서술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내용
2. 법인의 부정행위 관련법 현황과 내 견해
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 사회복지사업법
3. 사회복지 실천가로서 가져야할 가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조선일보 2009년 8월 22일 기사 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05년 6월 내부 직원의 고발로 인해 여론에 알려졌지만, 학교는 2011년 10월 4일 폐쇄될 때까지 운영되었다. 법적인 처벌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본론에서는 이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2012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요약하고, 법인의 부정 및 위법 행위에 중점을 맞춘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최상욱, 2011,「소위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제22권 2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조선일보(https://www.chosun.com).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① 2012년 개정된 법의 내용을 파악하여 중요 개정 사안을 요약 서술한다.
②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이 법인의 부정행위와 위법행위에 초점을 맞춘 개정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③ 사회복지법인이 가져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학습자 개인의 생각을 서술해야 한다.
<채점포인트>
가.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요약정리 (5점)
나. 사회복지 실천가로서 가져야 할 가치에 대한 이해 (5점)
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선점에 대한 의견의 제시 (3점)
라. 보고서 작성양식의 준수 및 참고문헌 표기 (2점)
마. 글의 논리적 흐름과 문장 표기의 완결성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