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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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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내용
    2.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미
    3. 사회복지법인의 역할과 가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시설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교장 및 교직원들의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다.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학대와 성폭력이 만연했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5년 처음으로 교직원의 고발을 통해 해당 범죄사실이 공개되었으나, 가해 교사 및 교직원들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대부분의 가해자가 다시 교직에 서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후 2009년 이러한 사건을 다룬 공지영 작가의 ‘도가니’가 발매되면서 해당 사건이 화제가 되었고, 사회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처벌과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타나게 되었다. 국회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감독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번 과제에서는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이 갖추어야 할 가치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민간복지의 역할과 기능」,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2015.
    김수정,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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