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분석 틀과 선택차원을 기술하고 개별 선택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기준과 장단점, 원칙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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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사회복지정책 분석 틀과 선택차원을 기술하고 개별 선택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기준과 장단점, 원칙을 설명하시오.
Ⅰ. 서론
모든 정책은 실시하고 나면 그 효과가 나타난다. 정책이 효과적으로 마련되려면 정책분석이 필요하다. 정책분석이라는 것은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었을 때 나타날 결과와 영향력을 시전에 분석하는 것이다. 정책을 분석하여 정책 형성, 결정, 집행, 평가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더 나은 정책 결정을 위한 방안이나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에서도 정책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분석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정책이 실제 사회에 적용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나타낼 것이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해야 효과적인 사회복지정책의 마련이 가능하다.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틀로 대표적인 분석틀은 길버트와 테럴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이다. 길버트와 테럴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로 각각의 개별 선택 차원을 네 가지로 나누었다. 할당, 급여 형태, 전달체계, 재정 4가지가 길버트와 테럴이 제시한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의 선택 차원이다. 이 네 가지를 각각 고려하여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되 이 네 가지 요소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길버트와 테럴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은 정책 대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구성요소들을 살필 수 있다. 간단하게 정책분석이 가능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어서 실제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틀로 기능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길버트와 테럴이 제시한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의 선택 차원들을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Ⅱ.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의 선택 차원
1. 할당
할당은 사회적으로 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다.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수혜를 얻는 수혜자가 누가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할당과 관련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할당이다.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정민사, 2019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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