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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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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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복지서비스란 개인과 단체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공공서비스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여러 사회적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서비스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매우 다양하다. 먼저 Friedlander & Apte(1980)는 지역사회체계 속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 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라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정의하였다. Gilbert & Specht(1986)는 사 ‘지역사회 맥락에서 사회복지 급여를 공급하는 자들 간의 조직적인 연계 및 공급자와 소비자,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 혹은 공급자들 을 연결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적인 장치 또는 체계’라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정의한 바 있다.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정의들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는 기본적으로 공급자와 소비자, 조직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 공급자와 공급자 간의 연계를 위한 조직적 체계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둘러싸고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유형과 특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운영 주체에 따라 크게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가 있다.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의 개념을 구분하여 살피면 다음과 같다.
1) 공공전달체계
공공전달체계는 공공기관에서 강제적인 세금 자원을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서비스 자원의 연결이 일관되고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안정적이다. 비교적 고정적인 자원을 토대로 하며 관료적인 조직을 통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된다. 공공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지만 관료제 구조로 인해서 서비스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이 나타나기 쉽다. 또 최근과 같이 사회복지 욕구가 빠르게 변할 때에는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계획하고 지침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또 지자체 역시도 특정한 지역의 복지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로 역할을 하고 있다.
2) 민간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는 민간 사회복지조직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의미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단체, 특수 법인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시설과 기관이 민간전달체계에 포함된다.
민간전달체계는 자발적인 민간재원을 통하여 유지된다. 기부, 후원, 위탁, 자원봉사 등이 대표적인 자원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 공급을 할 때 안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나 민간전달체계는 일선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를 잘 반영할 수 있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성은미,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2009
김기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모델개발을 중심으로, 2국회예산정책처, 2013
이덕희, 김구 외 5명, 사회복지행정론, 창지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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