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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강제집행]2020 3 5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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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강제집행]2020 3 5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안의 분석
    Ⅱ. [문 1]의 쟁점 및 해결
    1. 재판적의 개념
    2.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3. 사안의 해결
    Ⅲ. [문 2]의 쟁점 및 해결
    1. 관할의 개념
    2. 사물관할
    3. 사안의 해결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안의 분석
    해당 사례에서 갑은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거주하고 있다. 갑은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2020년 3월 5일 해당 토지를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을에게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갑과 을은 2020년 3월 12일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갑이 2020년 3월 12일 이전등기에 필요한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하고, 을은 이를 수령하고 즉시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만약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월 1%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갑은 2020년 3월 10일 부동산중개업소에 소유권이전서류를 위탁하였고, 2020년 3월 12일 을이 이를 수령하게 되었다. 그러나 합의된 내용과 달리, 을이 소유권이전서류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12일까지 토지대금 2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갑은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매매대금 2억 원과 12개월 분의 지연이자인 2천 4백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해당 사건에서는 갑이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어느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와 이러한 소송의 사건 배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를 각각 [문 1]과 [문 2]로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참고문헌
    김성태·김재완·조승현, 「소송과 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박재완, 「민사소송법 강의」, 박영사, 2021.
    김상수, 「민사소송법」, 법우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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