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련 정책과 서비스
분야
hwp1/ 의료정책
한국은 의료법 제1조에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여 건강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의료보장은 이 같은 국가의 책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여능력이 있는 국민에게는 건강보험제도 가 적용되고, 기여능력이 없는 국민에게는 의료급여제도가 적용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법은 1977년 12월에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의료보호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빈곤층에 대한 중심적인 의료보장제도의 역할이 수행되어 왔다. 2001년 5월 의료보호법이 전문 개정되어 의료급여법으로 바뀌었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그 급여 내용과 기준이 달라진다.
2/ 정신보건정책
서구나 한국에서의 전통적인 정신건강정책은 만성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시설 수용에 주 초점을 두어 왔다. 정신질환의 예방과 사회 복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1995년에 정신보건법" 제정되고 1997년 1월에 시행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기본적인권의 보장 및 차별 금지이다.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으며,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고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2조 제1항 내지 제6항).
3/ 관련 서비스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로는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 시설 서비스, 재가 서비스 등을 돌 수 있다. 먼저 대표적인 재가 서비스로는 노인돌보미 서비스,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산모도우미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강훙구(2007)는 건강상태에 따라 세 가지 수준의 서비스 체계로 분류하였다. 1차 보호체계에서는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 이 이루어진다. 2차 보호체계는 이미 악화된 상태의 건강문제에 개입하는 것으로 치료와 조정을 목표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3차 보호체계는 만성적이거나 말기단계에서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러한 분류는 배타적이라 할 수 없다. 2차에 해당하는 입원치료와 3차에 해당하는 호스피스 병동이 동일 보호체계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차와 2차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공공건강기관(보건소, 국립 의료기관), 민간 의료기관, 병원의 외래나 입원치료 등을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로 볼 수 있다.
시설 보호의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고 지역사회가 치료적 환경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탈시설화의 영향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008년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으로 재가 서비스는 본격적으로 확대되리라 기대된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머무르며 필요한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시설 서비스 이용을 줄이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다수가 고령, 저학력, 만성질환, 합병증, 건강관리 능력부족 등의 어려움을 안고 있어 그들에 대한 밀착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텔레케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와 복지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여 의료급여 이용 및 건강관리 상담, 보건과 복지자원 면계 등의 사례관리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한다.
정신장애 지역사회 서비스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회복단계별 사회복귀시설(생활훈련시설, 직업훈련시설, 기타 훈련시설), 알코올상담센터 등에서 제공된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 발견 상담 진료 사회복귀 훈련 및 사례관리,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 구축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회사업의 기획, 조정 및 수행을 담당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하여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