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19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관광법규(공통) 현행 관광진흥법 중 가장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그 이유와 개정방향을 기술하시오
![[방송통신대학교 2019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관광법규(공통) 현행 관광진흥법 중 가장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그 이유와 개정방향을 기술하시오-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112/1111123-0001.gif)
![[방송통신대학교 2019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관광법규(공통) 현행 관광진흥법 중 가장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그 이유와 개정방향을 기술하시오-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112/1111123-0002.gif)
분야
hwp2. 개정 필요성
3. 개정 조문(안)
4. 법 조문 개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
현쟁 관광진흥법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8항에 따르면 카지노사업자는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개정 필요성
현재 국내 카지노 중 내국인이 입장할 수 있는 카지노는 강원랜드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인자는 내국인 카지노 입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도박중독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카지노 출입연령 제한을 상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황금비(2017.11.27.). 고2 아들 ‘4천만원 빚’... 스마트폰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 한겨레
| 개설학과 | 도시콘텐츠·관광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 교과목명 | 관광법규 | ||
| 공통 | ※ 현행 관광진흥법 중 가장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그 이유와 개정방향을 기술하시오. <과제물 작성 요령> 1. 교재나 법제처 사이트 (http://www.moleg.go.kr/main.html)에서 관광진흥법 조문 확인 2. 현재의 내용 중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항을 선택하여 해당 조항을 기술하고 개정 필요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술 3. 해당 조문의 개정방안을 제시하고(법 조문 형식으로) 개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 기술 4. 분량 : 표지 포함 A4용지 2매 이내 5. 형식 : 글꼴크기 신명조 기준 12pt, 줄간격 160% <과제물 구성> 1. 개정이 필요한 법 조항 2. 개정 필요성 3. 개정 조문(안) 4. 법 조문 개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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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공통)
과 제 명 : 현행 관광진흥법 중 가장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그 이유와 개정방향을 기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