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후 그간의 성과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1)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확대
(2)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3) 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
(4) 재정 관리 강화
3) 성과
(1) 보장성 확대
(2) 서비스 질 향상
4) 재정관리강화
2.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과정의 한계
1)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는 통합적 요양서비스 이용 지원 미흡
2) 장기요양기관의 지역 분포 불균형 문제 및 공공 인프라 부족
3) 장기요양인프라 양적 확대 불구, 질적 측면에서의 기대 충족은 미흡
4) 낮은 사회적 인식 등으로 장기요양 종사자 인력수급 우려 증가
3. 향후 발전 방안
1) 경증치매 어르신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2) 지역사회 돌봄 자원과 연계
3)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혜택 확대
4)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방식 합리화
5) 장기요양 보장 서비스 확대
6) 전문적인 케어매니지먼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마련
7) 통합적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8)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9) 수요자 중심의 노인 의료‧요양 체계 개선
Ⅲ. 결론
본론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과를 정리하고 이 제도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내용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노기남, (2019), 사회복지법제 학습자료
박종팔, (2017),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배기효, (2019),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
보건복지부, (2018),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