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단점을 서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분야
hwp(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2. 본론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단점
(2)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사회보험방식으로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급여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그 대상이다. 제도를 도입한 2008년에는 1~3등급만 급여대상자격을 획득했으나 이후에는 장기요양인정점수의 기준점수를 하향화하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급여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고 2014년 7월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추가함으로써 현재는 1~5등급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급여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있다. 예외적인 경우는(예: 도서벽지에 거주하여 공급기관이 부재할 경우 등) 가족요양비(월 15만 원)등의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동안 입소시켜 신체활동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며,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가 포함된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는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준비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 2007
윤다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의료이용 및 삶의 질에 미친 영향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박경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정책적 개선방안, 대진대학교 대학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