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부부강간-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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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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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과사회] 부부강간-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II. 부부강간의 의의와 특징
1. 부부강간의 의의
2. 부부강간의 특징

III. 원하지 않는 성관계와 성의 자기결정권
1. 원하지 않는 성관계
2. 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포괄적 이해
3. 혼인 내 강간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전개과정

IV. 부부강간 불처벌론의 근거와 비판
1. 가부장제도
2. 각 국의 처벌 법제
가. 독일
나. 미국
다. 프랑스
라. 일본

Ⅴ. 부부강간죄, 한국서 가능한가

Ⅵ. 현행법상의 부부강간
1. 부부강간 부정론
2. 부정론에 대한 비판
3. 부부강간 긍정론
4. 부부강간 처벌의 요건
[1] 폭행과 협박의 범위 확대 및 저항요건의 완화
[2] 가정파탄 방지를 위한 장치
[3] 감경규정의 도입
[4] 피해자 보호와 법적․법외적 규제방안 마련

Ⅶ. 우리나라의 판례, 사례
1. 70노138 판결
2. 70도29 판결
3.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고발내용

Ⅷ. 부부강간죄
1. 법적쟁점
2. 부부강간에 대한 이해

Ⅸ. 결론

본문내용

♠부부간 강간죄 신설 추진 ♠
부부간의 강간죄가 성립되고, 남자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법이 추진된다．한국 여성개발원이 2001년 8월 24일 발표한 『여성폭력종합방지대책』 시안에 따르면 여성부는 앞으로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자'에서 '남녀'로 바꿔 남성을 추행한 여성도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하고, 부부간의 강간죄를 명문화화는 등 성폭력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여성부는 8월 27일 오후 1시 여성개발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1. http://www.hankooki.com/opinion/200108/h200108301940521A510.htm
2. http://aids.hallym.ac.kr/성폭력/newsex/sex2coup.html
3. http://newsmaker.khan.co.kr/society/n440c02.htm
4. http://pgeh.hs.kr/tolon/yesimoum/ye_19.htm
1. 박영규․성광호, 1998. 성범죄 예방․처벌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2. 임웅, 1999. 형법총론, 법문사

하고 싶은 말

부부강간에 대한 종합적인 레포트입니다. 법률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부부강간 #성추행 #이혼 #성범죄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