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신설되는 경우 발생하는 관리 통제 논란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분야
hwp또한, 통제의 필요성 논란과는 별개로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려는 것이 위헌·위법인지를 둘러싼 논쟁도 점점 뜨거워지는 추세이다. 설령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먼저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로 '치안'을 포함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령을 통해 사실상 치안에 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