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을 분석(질적조사)하고 3장 이상 기술하괴 50프로 이상 내 생각을 쓰시오.
차 례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분석방법
3. 내가 바라는 정책에 대한 질적분석 방법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산업화와 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현대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우리사회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극심한 빈부격차와 대량실업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개인의 책임보다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소득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는 등 국민들의 복지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에게 복지에 대한 내용과 수준, 그 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라는 요구를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각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정부가 실시한 각종 복지정책들은 어느 정도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국민들의 기대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은 경제성장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복지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의 삶 역시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향상되었으며, 경제적, 사회적 성장이 사회복지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본인이 바라는 정책을 선택하여 질적분석방법을 통해 정리하고, 그와 관련된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의 복합적인 개념으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들에 대하여 지침과 원칙, 지속적인 계획 그리고 조직화된 노력을 의미한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또는 그에 제반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작성한 지침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법제, 우선순위 등을 제시하여 임시적 또는 명시적 원칙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의 목표, 즉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와 수요를 충족한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와 기회,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여 조달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클라이언트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전달체계에 대하여 중점을 두게 된다.
2. 사회복지정책의 분석방법
사회복지정책의 분석방법은 크게 과정분석과 내용분석(산출분석), 평가분석(성과 및 효과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 가지의 분석방법은 혼용되거나 병행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중복되거나 상호관련 되어있다. 이를 3P(Process, Product, Performance)라고 설명할 수 있다. 과정분석은 정책에 대한 계획방법과 사회의 정치집단과 정부, 이익집단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이 정책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정책의 형성과 결정, 집행에 대한 분석이 이에 속한다. 내용분석은 할당, 급여, 전달, 재원의 4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여 급여에 대한 할당과 그 형태, 급여의 전달과 재원에 대한 분석이 이에 속한다. 평가분석은 당초 계획된 정책 프로그램 대상집단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정책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는 정책프로그램의 실시 전후를 측정하여 조사방법론 또는 통계분석방법론을 통하여 비교분석하여 그에 다른 차이를 측정하여 분석한다.
3. 내가 바라는 정책에 대한 질적분석방법 사례
본인이 선택한 정책은 빈곤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정책이며, 질적분석방법 중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제껏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들을 하나의 범주로 간주하여 연구함으로써 다양한 청소년복지에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개개인을 연구대상으로 보고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가치에 대한 수용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범주로 보고 다양한 범주에 대한 정책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청소년 문제는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빈곤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에 주목하였다. 빈곤문제는 경제적 문제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문제와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뒤따르게 된다고 보여진다. 사회적 안전망이 무너지면서 대량실업사태로 인하여 빈민이 양상되면서 임시직 또는 일용직 노동자, 파출부, 노점상 등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빈곤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방치되는 빈곤층의 아동과 청소년이 발생되면서 각종 안전사고 또는 비행에 노출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빈곤층 청소년의 빈곤문제에 대하여 질적분석을 위해서는 청소년쉼터의 빈곤층 가정 출신의 청소년을 선정하여 그들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심층면접내용은 기본적 인적사항과 복지적으로 소외된 부분과 대상자의 욕구와 관련된 부분으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사례1. 현재 16세 남학생 A군으로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부는 인천, 모는 성담에서 거주하고 있다. 형제로는 여동생(초6) 1명이 있으며, 부와 함께 살고 있다. 부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으며, 술만 마시면 아이들을 구타한다. A군은 집털이를 하다가 경찰서에 체포된 이력이 약 5회 정도 있다. 중 1때 가출로 인하여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 현재 학교를 다니고 싶어하며, 모와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첫 가출을 시작하였다. 자기중심적이며 고집스러운 면이 있다. 술과 담배를 하고 있으나, 현재는 끊고 싶어한다.
사례1을 살펴보면, 남학생 A군은 복지적 소외부분에서 부모의 이혼과 부의 불안정한 소득,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초등학교 6학년 때 첫 가출을 시작으로 비행청소년의 길을 걷게 되었다. 빈곤한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청소년 시기에 유행에 민감한 만큼 그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궁핍하여 결국 범죄를 통하여 경제적 자원을 조달하여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비행에도 불구하고 주 양육자인 부의 경우, 일탈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사회적 행동과 비행이 강화되었으며, 자녀양육방법에 대하여 부모교육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접하지 못하여 아이를 방치하게 이르렀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방치된 아이는 결국 길거리로 나오게 되면서 술, 담배에 빠지게 된다. 이는 고민에 대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자포자기하면서 보여지는 경우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이는 자신들의 음주나 흡연, 분노조절 등과 같은 행동과 관련된 문제를 수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 또한, A군은 다시 학교를 다니고 싶어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교육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Ⅲ. 결론
사회복지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주제에 대한 실태와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채적인 대안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위에서 사례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중점으로 두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부분은 단순히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고찰이 아닌 개개인의 심리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고찰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빈곤층 청소년 문제는 사회적 관심에서 벗어난 것에 비롯되었다는 것을 사회가 자각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 활동이 뒤따라야 현실적이고 성공적인 사회복지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제니퍼 메이슨_김두섭 역(2016). 질적 연구방법론. 나남출판사.
김정호(2007).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강희철, 김미옥(2017).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분석과 고찰;질적 연구방법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논의. 한국사회복지학 55호.
조흥식(2006). 빈곤층 청소년의 복지적 소외 양상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과학 제28권 제1, 2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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