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_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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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시오.
차 례
Ⅰ. 서론
현대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접근은 장애인이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이 겪는 생활패턴과 권리 및 자유를 동등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껏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시설보호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장애인을 단순히 보호해야하는 사회적 약자로만 여겨졌다. 그로 인하여 동등한 입장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정책적으로 차별받았으며, 장애인에게 있어서 시설보호가 최적의 복지라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불가능할 것 같았던 시설보호중심의 한국사회가 정부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화에 한걸음 다가가고 있다. 최근 장애인복지 현장의 키워드는 ‘탈시설화’ 또는 ‘자립’이다. 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논의는 장애인을 단순히 치료대상으로 보고,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과 통제권은 무시하며, 장애인이 보호자 또는 전문가에게 의존 및 종속하게 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장애인 문제에 대하여 장애인 스스로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손길에 대한 의존성을 벗어버리고,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인은 장애인의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탈시설의 개념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광의의 탈시설’은 거주시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인들에 대한 자유권을 보장하고, 민주적으로 시설 운영을 하며, 상시적으로 감시가 가능한 ‘안전장치’가 잇다면, 시설 자체를 인정할 수 있다. 소규모의 시설과 인권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자신의 집같이 삶의 공간과 인간관계를 구성한다면 탈시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 ‘협의의 탈시설’은 시설을 나와서 지역사회 내 보편적인 주택에서 자립생활을 하면서 거주지 선택과 일상생활의 선택권을 장애인 스스로 행사하는 상태만을 탈시설로 보는 것이다. 이는 시설은 불필요하고, 현재 시설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한꺼번에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시설에서 퇴소시켜서 시설이 아닌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탈원을 했다고 해도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거나,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면 탈시설의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다.
1) ‘탈시설’ 또는 ‘자립’의 문제점
현재 보호자 또는 전문가에 대한 의존성이 가장 심한 장애인 중 하나는 거주시설에서 장기간 입소하여 생활한 장애인이다. 그들은 오랜기간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생활과 자유보다는 통제에 초점을 맞춘 일부 시설의 운영 방식과 집단생활에 따라서 개인의 주도성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등에 따라 전문가 또는 시설에 대한 의존성과 무기력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결국 자율성이 훼손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의 거주시설에 의하여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전문가 및 시설에 대한 의존성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자립생활 원칙에 따른 장애인 스스로의 주도적인 삶을 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욕구를 조사한 결과, 57~58%의 장애인이 탈시설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계자료는 도움이 거의 필요없이 장애인 스스로 생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로 들어서면서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거주시설에서 살고 있거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장애인, 집 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일생생활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 보장 및 삶의 질 개선과 인권보호를 제고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공동체 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지지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자율성이 없는 장애인, 즉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의존적인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정책 또한 재가 장애인보다는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채 시설 거주 장애인만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재가 장애인에 대한 자립에 필요한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2) ‘탈시설’ 또는 ‘자립’의 개선방향
우선적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탈시설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와 광역시, 지자체에서 탈시설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인 탈시설 준비 및 시설에서 독립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기까지의 전반의 과정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생활보장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을 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보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것으로 가사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활동지원서비스 이외에 가사관리 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을 지정, 예산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하지만 주거공간 제공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들이 살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각종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역할 또한 장애인이 탈시설을 통한 자립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장애인에 대한 일상적인 활동 증가를 위해서는 물리적 구조의 변화와 인적자원. 문화적 환경개선 등이 필요하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의사소통 방식의 보편화된 편의시설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사회 내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설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장애인을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시민옹호사업 등을 통하여 장애인을 단순한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의식의 변화를 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또는 ‘자립’이 갖는 의미는 장애인을 보호해야할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비장애인과 같은 동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다고 생각된다. 현재의 지역사회의 인식은 과거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편이다. 특히 소규모 시설이 지역사회에 속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은 이해하지만 자신의 속한 지역에는 반대하는 님비현상과 같은 이기주의가 여전히 팽배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미들이 장애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관용적인 태도 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또는 ‘자립’이 가능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박숙경(2016). 한국의 장애인 탈시설 현황과 과제. 한국지적장애인교육학회.
최혜원(2020). 중증장애인의 탈시설화 실현방안 연구: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임말이(2015).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탈시설화에 관한 인식연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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