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현행 세법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중 구체적인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 도출)
분야
hwp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행 세법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중 구체적인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도출하시오.
차 례
1.
서론
2.
본론
(1) 법인세 현행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우리나라의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법이라는 것은 한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 규정되어 있는 법 중에서 누군가가 판단하였을 때는 비효율적이거나 혹은 누군가에게는 조금은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체계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법’이라고 해서 이를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왜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는지, 특정한 문제와 상황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법은 시대가 변화하면서 지속해서 검토되고 개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이 필수적인 이유는 우리의 사회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현행 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다양한 법 중에서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것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해서 연구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 법인세 현행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법인세의 과세소득은 회계장부와 증거에 근거한 실질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건설업계는 산업성 때문에 부지 관련 비용의 증거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고 회계처리 기준도 복잡하다. 난 고생하고 있어. 건설업계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산지와 흩어져 있는 섬 일대의 부지에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해 장기 생산을 하고 있다. 증거를 완벽하게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더구나 최근 들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손실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세 산정보다 법인세 산정을 건설업체가 기업소득에 따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의 경우 법인세는 법인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한 뒤 실현 가능한 경우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법인세 과세소득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것은 법인 소득 산정 시 비용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예를 들어 매출액의 약 10%를 과세에 대한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비용에 대한 매출액의 90%로 인정하는 방안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과세소득=수입(매출액)-비용].
이처럼 대부분 비용을 매출액에 대한 일정한 비율로 산정하는 것은 추계결정과 같이 너무나도 획일적인 방법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타당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인세의 현행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분석 때문에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타당성이 있는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본문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현행 법인세의 과세소득의 기준을 완환 내용으로서 불가피한 일부 비용의 인정에 관한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종합부동산세는 이전 토지에 대한 일반토지세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제의 역할을 했다. 하지만 보유재산에 대해서 여러 세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적정화하지 않으려고 제도적인 변화를 꾀한 것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안정화를 위한 하나의 정책수단으로써 정부가 과도하게 세제에 의존하여 현재 종합 부동사세는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가장 먼저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여부를 분석하여야 하며,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 조세평등 주의와 재산권 보장 원칙 위배의 문제, 과세대상의 문제, 과세표준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감면 조례상 각 감면에 대한 각각의 조항의 종속적인 여부에 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3. 결론
본 과제에서는 현행 다양한 문제점 중에서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의 현행 문제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본문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현재 각각의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에는 특정 규정에 대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현재 사회적인 변화의 모습을 반영하여 각각의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규정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문에서 정리한 각각의 개선방안은 전체적으로 현행 문제점에 대해서 더욱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전체적으로 법안을 수정하는 것 보다는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금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객관적으로 법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4. 참고문헌
1) 네이버 지식백과
2)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승영)
3) 한국 조세정책의 주요 문제와 개선방향 (곽태원)
4) 알기 쉬운 조세법체계로의 개편방향 (김완석)
5) 건설업체의 법인세 산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김민관, 이의섭)
6)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그 문제점 (Hu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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