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학개론_자연재해와 인위재해에 의해 재해가 발생하여 인명과 경제적, 정서적, 심리적 피해가 심각하다 피해 당사자와 피해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의 필요성과 사회복지적 위기개입을 위한 예방과 대책을 제시하라
자연재해와 인위재해에 의해 재해가 발생하여 인명과 경제적, 정서적, 심리적 피해가 심각하다. 피해 당사자와 피해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의 필요성과 사회복지적 위기개입을 위한 예방과 대책을 제시하라.
차 례
1.
서론
2.
본론
1) 재해로 인한 피해 사례
2) 재난상황에 대한 사회복지 개입의 필요성
3) 예방과 대책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건조한 계절이면 산불을 조심하라는 뉴스가 지속적으로 방송된다. 하지만 매년 산불은 크고 작게 발생한다. 얼마 전에도 강원도에서 여러 차례 산불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잃고, 여러 아까운 동물과 나무들이 불에 타버렸다. 이렇게 사회에서는 온갖 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재해는 자연환경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생계를 위협하기도 하고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 자연의 재해 앞에서는 인간이 한 없이 작고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이러한 재해에 대한 국내의 피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재난상황에서 인간을 보호하고 구조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끝으로는 국내의 재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2. 본론
1) 재해로 인한 피해 사례
재난이란 대규모의 불행이다. 재난에는 태풍이나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인적재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재난의 피해는 물적 피해, 신체적 피해, 사회 심리적 피해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물적 피해는 시설이나 생산시설, 논밭이나 집을 잃는 것이다. 신체적 피해는 사망이나 부상, 생계를 구호 받아야 하는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끝으로 사회 심리적 피해는 재난 피해자의 의욕 상실, 사회생활 기피나 가족의 해체로 볼 수 있다.
매년 산불로 인해 많은 야생동물들이 목숨을 잃고 인간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특히 산이 많은 지방인 강원도에서는 계속해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에는 동해안 산불, 양구 산불, 양양 산불 등 크고 작은 산불이 강원도에서 발생하였다. 3월초에 발생한 강릉, 동해, 삼척 지역의 산불은 피해 금액이 543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이때 발생한 피해는 주택 64채, 농어업 시설 42건, 농기계 184대, 농막 90채 등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또한 집을 잃은 이재민이 80세대로 총 120명이 발생했다고 하였다. 올해 4월에는 양구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1,000배가 넘는 산림이 훼손되었다. 강원도는 이재민들에게 임시 조립주택을 제공하거나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주택을 복구하기 위해서 건축비를 지원하고 주택 설계와 감리비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산불이 나는 강원도민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서 도움을 준 단체가 있다. 바로 강원도내 의용소방대이다. 이들은 산불 발생 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교통을 통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재민들과 구조대원들을 위한 급식도 지원하였다. 심지어 이들은 화재 이외에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과 백신접종을 위한 예진표 작성 봉사활동에도 나섰다고 하였다.
2) 재난상황에 대한 사회복지 개입의 필요성
재난상황 속에서 국가는 국민들의 복지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가 필요하다. 재난을 겪은 국민들은 스스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또한 생존권마저 위협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국가는 사회복지를 통하여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안정감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난상황 속 사회복지의 필요성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 Beck(1997)은 “재난은 빈부와 권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만 위험의 대응과 복구는 평등하지 않다”고 하였다.
재난과 관련한 복지서비스를 재난복지라는 개념으로 정의한 학자들도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복지에 관하여 재해복지, 안전복지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뜻은 같다고 볼 수 있다. 재난 속 사회복지서비스는 재해를 계기로 생활이 곤란한 이재민들을 위하 구호, 생활지원, 생활 재건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특히 이러한 재난 속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히 제공받아야 하는 계층은 재난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해지는 재난 취약계층이다. 일반적으로 노인, 장애인, 외국인, 영유아, 임산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심기오(2010)에 의하면 재난 취약계층은 경제적, 신체적, 환경적 취약자로 구분할 수 있다.
①경제적 취약자: 경제적 곤란상황에 처한 자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을 의미한다. 이들은 재난발생 이후 복구시간이 평균보다 오래 걸리거나 자생적 복구가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다.
②신체적 취약자: 이들은 신체활동이 느리거나 어려워 재난발생시 자력에 의해 대피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주로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유아, 어린이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스스로 재난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③환경적 취약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혹은 여행 중인 외국인으로 자국의 문화나 환경의 차이를 통해 재난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살펴봄에 따라서 일반 건강한 성인 뿐 아니라 취약 계층에 대한 재난상황 사회복지는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예방과 대책
이정수(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규모 복합재난에 있어 취약한 대응, 미성숙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도심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지방, 도서지역의 재해에 대해서는 대처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만 집중된 인프라 때문에 지방의 재해에 대해서는 공중파에서도 보도가 잘 되지 않는 편이다. 재난상황에 대해서 ‘서울 공화국’이라는 비난마저 일 정도이다. 지방에서 높은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거나, 강풍과 해일이 몰아친다고 하여도 서울의 뉴스에서는 조용하다는 질책을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재해는 빠른 정보 전달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재해에 관해서 안일한 태도를 보이며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면 재해에 대비하는 능력이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국내에 자연재해는 외국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도시구조의 변화와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연구하여 재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노후된 안전설비들을 점검하고, 지진을 대비하기 위한 내진설계를 필수로 건축법에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구환경의 변화, 온난화 등으로 예측되는 재난상황에 대한 위험을 파악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체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인적재해, 자연재해를 포함한 재난상황은 국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재난을 경험한 피해자나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회구성원들에게 재난이란 두렵고 불안을 안겨주는 것이다. 국가가 이러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대처로 복구하여 국민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재난상황에 대해 빠른 파악과 여러 가지 대응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이정수(2017), “재난취약자 욕구기반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탐색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 전미희(2013),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비교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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