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공공부조법에 대해 요약하고 공공부조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분야
hwp공공부조법에 대해 요약하고 공공부조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과 목 명
:
담당교수
:
학 번
: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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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보장제도란 정부가 모든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빈곤을 해소하도록 하여 삶이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자본주의사회의 도래로 인한 빈부 격차와 빈곤 등의 문제에 대해 국가가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증함으로써 국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는 1950년대까지는 전쟁으로 인한 구호사업이 중심이었으나, 점차 사회복지사업과 공공부조로 확대되어 1980년대 이후부터 사회보험까지 제도화되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소득보장정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특성이 있으며,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 중 공공부조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공공부조의 문제점과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 공공부조의 개념
공공부조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민의 생존권 및 빈곤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국가가 전적으로 지원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와 다른 점이다. 공공부조 제도의 목적은 보호가 필요한 국민에게 생활능력을 회복하여 사회로 복귀시키고 기본생활이 가능토록 하는 것에 있다. 이에 빈곤한 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소득과 실업 및 부양, 장애상태 등을 참작하여 급여액이 결정된다. 생활 능력을 잃은 사람들에게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촉진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경제 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공공부조는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급여의 원칙과 기준, 수급권자의 범위와 최저생계비 등의 결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의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가계의 지출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의 객관적 지표를 고려해 결정된다.
잔여주의 사회복지란 가정과 사회구조 내에서의 개인의 욕구충족이 만족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선별하여 그들을 위한 구호적 성격의 사회복지 정책으로서 공공복지법의 기반이 되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복지를 실천하는 우선적인 주체가 국가로서, 닥쳐오는 어려움이나 불행에 대해 임시적 구제가 필요한 사람이 가정과 시장경제를 통한 자연적인 공급통로가 제한되었을 때 국가가 나서서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일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복지서비스가 국가의 역할을 통해 최소한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이므로, 사회복지의 급여 수준이 낮으며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한정시켜 자발적 민간활동을 장려하고 국가보다는 민간활동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유도하기도 한다. 사회복지를 잔여주의적 관점으로 보는 공공부조는 보충적, 임시적이며 대체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 가치 분배는 시장에 맡기되 개인이 처한 사회적 위험은 개인적인 것으로 보며 사회적 위험의 원인 역시 개인의 부적응 문제로 여긴다.
2) 공공부조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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