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
1. 양극화의 개념 및 원인 2. 기본소득의 개념 및 이론적 배경 3, 우리나라 양극화 실태 1) 고령화 및 노인 빈곤율 2) 비정규직 현황 4, 청년 실업 및 저출산 문제 5, 양극화 완화 정도
결론
참고문헌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분배구조의 악화와 함께 생산, 고용, 소득, 소비,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양극화 현상은 세계화의 충격과 급속한 기술변화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각국의 반응은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강병구, 2007) 또 앞선 연구에서 보면 향후 5~10년 내 우리나라 직업의 52%가 사라질 고위험군에 속해 있다(김세움, 2015). 현재와 같은 실업 대응 문제와 복지 정책으로는 현재의 양극화 현상과 대량실업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고도의 경제성장을 경험하였으며, 짧은 기간이었던 만큼 양극화 해소에 대한 논의가 선진국에 비하여 부족하였다. 사회양극화 및 불평등의 문제를 사회적 담론으로 하기 에는 경제 성장 시절의 향수가 너무나 짙어 보이고, 분배는 좌파식 경제 논리라는 일부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접근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를 더디게 하였다.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는 다른 나라와 달리 복합적이고 광범위하게발생 하고 있다. 저성장의 고착화로 일자리 부족 문제와 사회의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부족 하며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지수는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가 우리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은 불신 사회, 극심한 경쟁사회, 양극화 사회등 대체로 부정적이며, 암담한 미래와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청년들은 한국을 헬 조선이라고 부르고 있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각종 수저논란은 이 사회가 공정한 경쟁을 통한계층 상승이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N포세대 등으로 불리는 청년들의 낙담은 한국에서 비정규직으로 취업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일본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더 낫다는 자조 섞인 하소연은 낳았으며, 이는 가볍게 흘려 보내야할 청년들의 투정만은 아니다.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 동향-2015년 국세수입현황』, 2016, 2
박석삼,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과 비판』, 노동사회과학, 2010, 5
강남훈·곽노완·이수봉,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 민주노총, 2009.‘
김세균, 『기본소득 보장론, 어떻게 볼 것인가?』, 진보평론, 2010, 6
윤진호,『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의원 김영주 정책토론회, 2005.
이종윤, 『경제양극화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경제학 석사 학위 논문, 2006
정경희,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본 한국노인의 소득 및 빈곤실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