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가족정책의 개념
1) 일반적인 가족정책의 개념
2)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의 가족정책
3)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2. 가족정책의 유형과 흐름
Ⅱ.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현황과 평가
1.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
2.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현황과 평가
Ⅲ.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Ⅳ. 결 론
1. 가족정책의 개념
1) 일반적인 가족정책의 개념
가족정책이란 정부가 가족에게 그리고 가족을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가족정책은 정부가 가족에 대하여 행하는 의도적인 활동으로서 가족의 목표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가족에 대한 의도가 얼마나 분명한가에 따라 ‘의도적 가족정책(explict family policy)' 과 ’비의도적 가족정책(implict family policy)'으로 구분되며 의도적 가족 정책은 다시 둘로 세분 될 수 있다.
첫째, 가족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구체적 프로그램 및 정책으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는 프랑스, 체코, 헝가리, 노르웨이 및 스웨덴이 있다.
둘째, 가족에게 그리고 가족을 위해 의도적으로 시행하기는 하나, 가족에 대한 합의된 전반적 목표가 없는 정책 및 프로그램으로 오스트리아, 서독, 폴란드, 핀란드, 그리고 덴마크가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나라들이다.
한편, 비의도적 가족정책은 구체적으로 혹은 일차적으로 가족을 위해 고안되지는 않았으나, 가족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프로그램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비의도적 가족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의 가족정책
가족에 대한 특정한 목표가 설정되고(예, 대가족, 건강한 아동의 양육, 아동양육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의 감소, 아동의 건전한 보호 등)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정책의 분야로서 다양한 정책 및 조치가 개발되는 경우를 말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족정책의 개념이다.
이 개념은 유럽에서 가족정책이 사용되어 온 맥락과 일치하는 것으로 처음, 유럽에서는 가족정책이 대가족을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예, 가족수당, 소득세 정책)과 관련하여 그리고 인구정책 및 장기적 인구계획과 관련하여 시행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프랑스, 체코, 핀란드 및 헝가리에서 지속되고 있는데, 이 국가들의 가족정책 분석 결과는 이들의 가족정책이 소득분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출산장려의 효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가족정책의 개념은 고아, 빈민, 장애인, 노인, 무의탁자와 같은 요부양 가족성원에게 지지적이고 대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정책으로 받아 들여 졌다. 이러한 개념이 확대되어 최근에는 산업사회가 초래하는 여러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와 복잡성에 직면해 있는 일반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로 나타나고 있는바, 영국, 미국, 캐나다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좀더 최근에는 가족정책의 개념이 다른 두가지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즉, 가족을 돕는다는 것이 아동의 생활조건을 개선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어, 가족정책을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한 경우는 여성 특히 모성을 위한 사회정책의 분야가 가족정책의 주요 구성요소로 정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