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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플라톤의 국가관
플라톤의 법사상은 중기와 후기에 서로 다른 내용으로 전개된다. 플라톤은 중기에 정의를 중심적인 덕목으로 하고 철인통치를 내용으로 하는 이상국가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에 후기에 플라톤은 절제를 중심적인 덕목으로 하는 법치국가와 혼합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한상수, 「플라톤의 혼합국가론」, 『공법학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155쪽 참조.
“플라톤은 『법률』에서 2가지 기본적인 국가형태를 제시하면서 양자를 중용의 원리에 따라 혼합시킨 혼합국가를 실현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국가형태로 설정하고 있다.” 한상수, 「플라톤의 혼합국가론」, 『공법학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157쪽 참조.
플라톤은 『법률』에서 국가형태들의 원형이 되는 두 가지 정체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군주국가고, 다른 하나는 민주국가다. 다른 모든 국가형태는 이 두 가지 국가형태를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킨 것이라고 한다. 플라톤은 두 가지 국가형태를 극단으로 치우친 정체로 보고 양자를 중용의 원리에 따라 적절하게 결합시킨 혼합국가를 최선의 국가형태로 보고 있다. 한상수, 「플라톤의 혼합국가론」, 『공법학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163쪽 참조.
군주국가에서는 일인 군주의 전제적인 통치로 백성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채 극단적인 예속상태에 놓이게 된다. 민주국가에서 중요한 특징은 대중의 극단적인 자유 내지 방종이다. 자유의 남용은 통치자에 대한 복종의 거부로 이어지고, 마침내 국가의 법률과 신에 대해서까지 복종을 거부하는 사태가 초래된다.
1-2. 안인섭, 「어거스틴과 칼빈의 국가관 - 「신국론」과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 『신학지남』, 제72권 3호 (통권 제284호), 신학지남사, 2005, 228-266쪽
1-3. 홍종율, 「토마스 아퀴나스의 군주론」, 『가톨릭사회과학연구』, 한국가톨릭사회과학연구회, 1990, 73-9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