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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주민과 21세기 지방자치(파워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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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지방행정]주민과 21세기 지방자치(파워포인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민과 21세기의 지방자치
    2. 21세기의 Governance
    3. 현행법상 주민의 요건과 지위
    4. 주민의 권리
    5. 수익권
    6. 쟁송권
    7. 주민의 의무
    8. 여러가지 개념의 주민참여
    9. 주민참여의 형태
    10. 주민참여의 득과 실
    11. 주민참여의 현황
    12. 지방선거의 주요 문제와 과제
    13. 주민발안제도
    14. 주민소환제도
    15. 주민투표제도
    16. 주민의 감사청구
    17. 기타 현황
    18. 시민공동생산
    19. 선진국의 힘 - 자원봉사
    20. 시민공동생산의 유형
    21. 시민공동생산의 과제
    22. 주민참여의 활성화
    본문내용
    주민과 21세기의 지방자치
    정보화 세계화의 진전
    => 전통적 정치과정의 기능 약화
    => 공공부문과 시민사회의 불명확한 구분
    => 공공부문과 시민사회의 융합, 협력적 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정치행정구조요구

    주민은 새로운 질서의 핵심세력


    21세기의 Governance
    ※ Governance 및 Good Governance 정의
    ∴ Governance란 공공사무처리위해 중앙과 지방단위에서 정치, 경제, 행정적 권한이 행사되는 것 => 시민의 권리행사, 이해조정 등의 메커니즘, 과정, 제도 포함.
    ∴ Good Governance란 이와같은 참여적, 투명한, 책임질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체제 의미
    By UNDP


    현행법상 주민의 요건과 지위
    주민의 요건
    -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자
    - 자연인과 법인 포함
    주민의 지위
    - 주권자로서의 지위(참정권)
    - 수익자로서의 지위
    - 의무대상자
    #지방행정론#주민#시민#지방자치제도#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