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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습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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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역계약에 있어서 청낙과 승낙에 대해 설명하시오.
2.무역계약에 있어서 기본조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서론
무역계약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내 매매계약과 비슷하다. 하지만 국제적인 상관습이 적용되며 격지자간의 거래계약이고 국가별 무역관리에 수반되는 내용상의 절차상의 제약이 더해져서 국내의 매매계약과는 구별된다. 또한 무역 거래 시에는 최초 거래시, 매건별로 장래 여러 가지 거래를 전개하기 위한 표괄적인 주칙인 General Agreement(General Terms and Conditions, Master Contract)를 약정해야 한다. 이러한 무역계약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개인의 계약이나 국내 매매계약과 기본적인 개념은 같을 수 있겠으나 무역관습이 가지고 있는 무역적자인 특징이나 세계적인 입장에서의 상관습에 따라서 국제법에 따라 정의되는 것이 사실이다. 개인의 작은 물품거래 안에서 그리고 국가 간의 상업 거래에서 더 넓게 국가 간의 무역 거래는 넓혀져 왔다. 이는 우리나라 옛날 인류의 상업인 실크로드부터 그 무역의 역사는 시작되어 진다. 이렇게 국가 간에 무역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무역관습 개론을 알아야 하는데 그러한 무역관습과 목에 있어서 무역계약이 성립되는 청 낙과 승낙의 구체적인 정의와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또한 가장 필수조건이 될 수 있는 무역계약에 있어서 기본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다.
2. 본론
1) 무역계약의 의의
무역계약(trade contract)이라는 것은 국제 물품매매계약(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을 말하는 것이다. 매도인은 수출업자의 관점으로서 수출계약을 말하는 것이고, 매수인의 수입업자의 입장으로서 수입 계약을 말하는 것이다. 즉, 계약이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의미는 의사표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한 약속은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완전히 일치될 때 성립하게 된다. 이는 계약당사자는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할 때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간에 서로 이루어지는 물품의 매매 계약을 말한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해 인도하는 것을 약정하여 매수인은 이를 받아 일정한 날짜 안에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무역계약은 언어, 법률, 통화가 다른 국가에 속한 당사자 간의 물품의 국제적 이동이 전제가 되어 국내 거래와는 다른 특수성이 존재한다(김진환, 2017).
2) 무역계약에 있어서 청낙과 승낙
(1) 청약
① 청약의 정의
청약이라는 것은 거래당사자의 한쪽인 청약자가 거래 조건을 상대방인 피 청약자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이다. 무역 거래에서는 보통 매매당사자인 수출업자로서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어떤 물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할 때 주로 이용된다(김진환,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