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분야
hwp분권화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걸 의미한다. 그리고 재정 분권은 하위 정부에게 재정권 권한과 책임을 일부 넘기는 것이다.
그러한 분권화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다. 지방분권의 목적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었다. 분권화를 주장하는 주된 논리는 그 지방 정부가 해당 지방의 실태를 더 잘 알 테니 주민들에게 더 적합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의 주민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어 참여적이며,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 수요를 일치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민주적이며 정치적 무관심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민의 선호가 지역별로 다양한 경우 분권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최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올라간다.
다른 장점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존재할 경우 공공정책의 설계와 서비스전달의 혁신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 분권화가 마냥 좋지만도 않다. 분권화는 그 목적만 보면 긍정적인 기대를 바랄 수 있으나,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거기에 현재 분과하는 사회적 서비스로 취급되어 구매자-공급자가 되어 시장이 형성되어 민간 서비스가 경쟁을 유도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다른 문제로는 한국은 중앙정부 집권적이라 지방정부의 역량이 낮다. 이는 세원의 중앙정부에 집중된 탓이다. 대한민국은 수도와 지방의 차이가 급격한바, 그에 따른 복지 수준의 차이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각 지방 사이의 재정 격차 때문인데 이것을 그대로 둔 체 사회복지서비스를 재정 분권화했다가는 지역,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중앙-지방 간의 격차도 모자라서, 지방-지방 간의 격차도 문제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재정력이 약한데, 비용분담 또한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지방 밑바닥은 세입을 자주 재원과 의존 재원으로 구분하는데 지방세, 분담금 및 부담금, 사용료와 같이 전체 순계예산에서 자체 수입은 지방채를 포함해서도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이다. 나머지는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니 중앙 편중성이 심각해지고 지방정부는 자율성을 잃게 된다.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 인상 시, 지역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재정 격차를 줄일 방법도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정부에 온전히 그 권한을 넘겨서도 안 된다. 선심성 경비의 확대, 방만한 재정운영, 지방자치단체의 부패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 분권화를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우선 숙제가 몇 가지 있다. 중앙과 지방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각 지방간의 재정 불균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시·군, 특별·광역시간의 재정 차이를 고려해 재정조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방의 사정을 더 잘 아는 지방 정부에게 권한과 재정에 구애받지 않게 재정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