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개론 산업재산권 4종의 개념과 사례
분야
hwp산업재산권 4종의 개념과 사례
차 례
1.
서론
2.
특허권의 개념과 사례
3.
실용신안권의 개념과 사례
4.
디자인권의 개념과 사례
5.
상표권의 개념과 사례
6.
결론
1. 서론
산업화 시대에는 자본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 치부되어 왔으나 20세기말 도래한 정보화 사회는 무형의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으로 대두되었다. 산업화가 숙성단계에 접어듦과 동시에 정보화가 태동하면서 우리는 미처 해결하지 못한 산업화 시대의 고질적인 문제와 함께 정보화 시대에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에 이중으로 시달리게 되었다. 문제가 복잡다기해졌다는 말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아이디어는 문제 해결의 중요한 단초로서, 단순히 새로운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된 정신 활동의 산물을 의미한다. 우리는 항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활용해 왔고, 인간만이 보유한 상상력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적용해왔다.
이렇듯 아이디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각국은 아이디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으로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지적재산권법은 배타적으로 이익을 직접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 역량을 산업재산권이라고 명명하고 한국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보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선진국은 세계무역기구 지식재산권협정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통상 압력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응하고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그 중에서도 핵심인 산업재산권의 내용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2. 본론
(1) 특허권의 개념과 사례
1) 개념
특허권이란 새로운 기술 발명에 대하여 발명자에게 부여하는 일정 기간 동안의 독점적 실시권을 말한다. 특허권과 관련된 기술 발명을 특허법 제2조 제1항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조항에 등장하는 자연법칙과 기술적 사상은 특허권의 기술 발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첫째,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의 필연적인 법칙으로서의 이치나 현상을 일컫는다. 중력의 법칙이나 관성의 법칙이 대표적인 자연법칙이다. 그 외에 수리법칙, 경제법칙, 심리법칙 등 자연법칙이 아닌 법칙은 특허법에서 보장하는 발명이 아니다. 둘째, 기술적 사상이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간 내면에서 발생한 생각으로 기술이 중심이 된 문제해결이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아이디어를 일컫는다. 기술적 사상은 구체적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문제제기 등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것은 기술적 사상에서 배제된다. 또한, 구체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문제를 해결에는 큰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는 대안도 기술적 사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특허권을 부여하여 새로운 기술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 외에 동일한 기술에 대한 중복 개발을 막아 한정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