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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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근 대안으로 기초소득제도 도입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초소득제도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서론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전체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기초소득제도의 도입을 통해 전체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초소득제도의 도입은 복지재정의 부담을 높여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기초소득제도의 개념과 장점과 한계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론
1) 기초소득제도란?
기초소득제도는 재산, 소득, 고용의 여부 혹은 노동의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의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를 말한다. 말하자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돈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복지제도는 보편적 복지제도와 선별적 복지제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기초소득제도는 보편적 복지제도에 속한다. 보편적 복지제도는 사회구성원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형평성을 강조해서 사회적 효과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기초소득제도를 포함한 보편적 복지는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동일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강화되는 데 비해서 효율성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든다.
2) 기초소득제도의 장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