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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정치] 동아시아 지역의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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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동아시아정치] 동아시아 지역의 FTA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들어가며

    1. 지역무역협정의 정의와 종류

    2. 지역주의 vs 연계된 지역주의

    3. 현재 FTA 체결의 특징

    4. 한․중․일 FTA에 대한 각 국의 입장

    5. 국익적 차원에서 한․중․일 FTA에 대한 검토

    6. 한․중․일 FTA의 장애요인

    # 동아시아의 통합을 꿈꾸며
    본문내용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후 많은 사람들은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인 세계화를 추진하는 다자주의의 노선을 걸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WTO가 성립한 후에 이를 주도해야 할 패권국인 미국이 먼저 NAFTA라는 지역경제연합의 노선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지역통합의 계속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서유럽과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의 지역연합 또한 WTO등장 이후 그 움직임이 둔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가속화되었다. 그래서 마침에 현재는 EU라는 한 단위의 유럽공동체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지역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상적으로 다자주의와 지역연합은 대립적인 현상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지역주의는 지역이 연합하여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시장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통합은 각 국가간의 무역에 대한 효율성을 저해하는 장벽으로 볼 수 있고, 다자주의는 자유로운 무역을 바탕으로 세계경제가 시장의 작동원리에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대립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세계의 흐름은 WTO를 통한 다자주의와 지역통합의 움직임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지역주의의 움직임을 단지 지역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장의 효율의 저해하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과거부터 존재해왔던 지역주의의 움직임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으로만 보기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지역주의의 순기능을 인식하고 현재 지역주의 가속화에 따른 지역주의의 변모에 대해 고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FTA#지역주의#지역#경제#무역#중국#주의#대한#일본#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