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관련 쟁송사례]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관련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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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재판 결과
1. 1심 결과
2. 2심 결과
3. 3심 결과
Ⅲ. 나의 생각
참고문헌
1. 1심 결과
본 사건의 1심 재판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1심의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48,259,252원 및 그 중 43,791,260원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적장애인인 피고의 법률행위가 의사능력이 있는가 여부이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 부산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6가단353926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나41754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6호
- 고병찬. 발달장애인 휴대폰 사기 피해 지난해 2억…통신사 함께 예방. 한겨레, 2022년 6월 24일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8314.html (검색일: 2022.12.01.)
Ⅰ. 사건개요
원고(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는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015년 7월 원고는 피고(지적장애 3급 장애인)에게 굴삭기의 구입자금 8,800만원에 해당하는 일반대출약정(연 11.9%, 대출기간 48개월, 월납입금 2,313,059원)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년 7월 6일 굴삭기 공급자에게 대출금액을 입금하였고 2015년 7월 9일 굴삭기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 2015년 11월 12일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