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이라크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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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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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

소개글

[정책학] 이라크파병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이라크 전쟁 배경

2. 이라크 파병
(1) 파병 결정 과정
(2) 이슈 제기자
가. 정 부
나. 시민 ․ 시민단체
다. 정 당
라. 기 타
(3) 촉발장치
(4) 파병 찬성
(5) 파병 반대

3. 결론 - 바람직한 방향

본문내용

(1) 이라크 전쟁
1차 이라크 전쟁의 배경을 살펴보자. 미국은 아랍권에서 이란 및 반미 국가들을 견제하고자 후세인에게 자금, 무기 등을 지원하여 이란 - 이라크전을 사주하였고, 아랍권의 분열을 꾀하다가,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등 다소 친미적인 정권들이 들어서자 군사적 강대국(한때 세계 4위)으로 성장한 이라크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1차 이라크전은 석유가 일차적 원인이 되어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전격 침 공하 여 점령하자, 미국은 쿠웨이트를 원상회복 시키고자 나서게 되었고, 이로 인해 1 차 이라크전이 발발하게 되었다.
이라크군 20만명 전사, 전차 5700여대 파괴에 비해 미군과 다국적군은 직접적인 전투에 의한 피해는 전무한 상황이었고 이라크는 궤멸직전으로 다국적군에 항복을 함으로서 전쟁은 종결되었다.
2차 이라크전은 부시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미 예고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부시의 공화당 정권은 민주당과 다르게 재벌 및 강경극우 세력 및 군수업체, 유대인 그룹이 주가 되었다. 침체된 국내경제 및 국제 경제계에서 계속적인 지위하락, 달러화 약세, 유로연합의 출범 등은 미국을 압박하였고 미국은 자국 군수산업, 재벌 등을 살리고 국제적인 미국의 위상강화, 안정적 석유 획득 경로 마련을 위하여 이라크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 당시의 이라크는 유엔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었고, 군사력도 1차 이라크전으로 인해 약해진 상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정권은 이라크를 군사적 위험이 있다고 구분하고,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고 있다는 핑계를 대고 이라크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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