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2.
본론
1) 납세자 권리구제의 기본원칙
2) 납세자 권리구제의 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포함)와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납세자권리헌장에는 납세자가 신고 등의 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이에 대한 조사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납세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는 한 그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으며, 사업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사의 연기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
· 구진열 저, ‘세법상 부정행위의 제재에 관한 연구 : 미국·일본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양 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