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노인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노인연령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분야
docx노인인구 비중은 2012년 11.8%에서 2040년 32.3%로 늘어난 뒤 2060년에는 40.1%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청년 1명이 실제로 노인 1명을 부양하는 1대1 지원시대로 접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독일이 1889년 세계 최초의 연금제도를 만들었던 65세의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우대나 생계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고, 연금연령은 만 65세로 조정돼 있으며, 각 기업이 시행하는 정년이 고려된다. 시대를 반영하지 않는 노인연령기준 적용으로 조기퇴직, 연금 고갈, 고령자 빈곤율과 자살률 증가 등 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각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노인연령을 70세 및 퇴직 연령 역시 연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근거를 정리하자면 다음의 본론과 같다.
김용익(2012), 이미 늙은 한국사회: 한국은 초고령사회를 준비하고 있는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준(2009),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