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이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아동과 직접관련 된 법에 관한 아동복지정책 관련 주제를 정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종류 및 특성, 개선점, 지속가능 발전 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분야
docx아동문제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개입이자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복지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은 모든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상의 불편과 문제에 대해 개인, 집단, 지역사회, 국가, 국제적 수준에서 예방 및 치료,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아동의 인간적인 삶과 사회정의를 실현함에 있어 중요한 법이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된 이래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아동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전까지 아동에 대한 문제는 민간의 영역이었으며 가정 내에서 해결하거나 민간의 복지 시설을 통해 해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복지학의 발전에 따라 사회복지현상의 법적 체계와 국가 역할 기능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가족해체에 따라 아동복지에 위협이 가해지면서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주장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일전의 충북 청주에서 있었던 부실 급식 어린이집에서부터 경남 창녕과 천안, 인천 등지에서 있었던 아동학대 사건을 보며 우리나라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아동이 한 국가의 미래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는 땅에 떨어져 있으며 아동복지법에 대한 정부의 가부장적 태도는 물론 소극적 자세로 인한 피해는 아동이 고스란히 안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권리에 관한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현대사회 가족해체와 가족 기능의 약화는 물론 여러 가지 환경 변화는 성인에게도 악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에게는 악영향을 미친다. 그런 점에서 아동복지법에 나타난 아동권리 보장의 실태를 파악해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은 사회 발전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론에서는 현재의 아동복지법에서 아동권리 보장에 관한 아동복지 정책을 살펴보고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종류와 특성을 살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복지를 보다 객관적이고 비판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09.07.확인.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
아동권리, 보건복지부, 2020.09.07.확인.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