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국의 사회복지정책발달 방향을 기술하시오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 중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중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국가 유형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사회복지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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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은 근대화 시기 일제강점을 경험하고 외원에 의존한 복지 발전과 6.25전쟁 이후까지도 해외 원조 및 민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면서 발전이 소극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선성장 후분배 라는 모토 아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정책 마련을 통해 집약적으로 복지 정책이 발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빠른 발달 이면에는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그간 민간에 의존해 이뤄져 오던 사회복지활동을 제도를 통해 국가가 주도하게 되면서 초기에는 국가의 개입이 소극적으로 이뤄져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후로도 문제가 발생한 후 다소 행정적이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정책이 정립되어 문제가 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정책의 비효율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체간의 협력과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비판이 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문제는 수혜자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불편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시급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본론에서는 에스핑-앤더슨이 제시한 복지국가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해당하는 복지국가 유형을 살펴 문제점 및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 방향에 대해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방향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으며 전문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이진숙, 임소연, 사회복지정책론, 양성원, 2019, pp.43~49.
노기남 외, 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2018, pp.6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