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학습자 본인이 현재시점까지 경험하거나 보았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를 조사하여 다음을 기준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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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최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사회적 불안이 증가하고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해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기본소득과 같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정책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거세게 등장하고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의 이슈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도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며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경제적 위기가 찾아오거나 생업이 중단되어 타격을 받았을 때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완충망을 갖추자는 것이 이러한 주장의 기본 취지이다. 이처럼 한 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으며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에도 사회복지정책이 일련의 사회적 갈등을 조절하고 보충하는 차원에서 기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본론에서는 직접 경험한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를 돌이켜 사회복지 경험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선택하여 해당 정책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 제도 시행에 있어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역사적 사건 및 배경과 관련해 사회복지정책의 기능과 역할을 고찰해 볼 수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 유효성을 점검해 나갈 수 있다.
김교성, 외환위기 20년, 소득보장정책의 발전과 한계, 한국사회정책 24권, 한국사회정책학회, 2017, pp.151~184.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변천사…제대로 된 개혁 없었다, 조선비즈, 2020.06.23.확인.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10/20150510015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