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기본원칙
분야
docx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정신건강과 관련해 이슈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경남 진주의 아파트 방화범 사건도 그렇고 연쇄살인을 저지른 살인범이 조사과정에서 조현병 환자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부정적 정서 등이 한층 깊어진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부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일종의 미국사회와 같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정신보건서비스를 확충해 나가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이러한 이슈가 터지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해 반대적인 여론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미국 사회와 같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신보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에 있어 기본이 되는 원칙에는 최소한 규제원, 정상화의 원칙, 사회통합원칙이 있다. 정부는 정신보건 서비스 확충을 위해 새로운 정책이나 시스템을 세우려는 노력보다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기본원칙에 입각해 우리나라 정신보건 정책이 제대로 확충되고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우리나라는 2016년 이후부터 교육부의 통합교육 확대 정책으로 장애인 통합교육을 크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는 장애인 단체 및 학부모에게는 희소식이었으나 4년이 흐른 지금 현장에서는 장애인 통합교육의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통합교육은 사회통합 원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장의 상황이 전혀 원칙을 따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기본원칙을 기준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 정책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론에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기본원칙 3가지의 구체적 내용을 서술하고 결론에서 과제를 수행하며 나의 느낀 점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지역사회 정신보건 정책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최송식 외, 정신건강론, 학지사, 2014, pp.388~400.
유수현, 천덕희, 정신건강론, 양서원, 2017, pp.298~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