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분야
docxⅠ. 서론
몇 년 전 나온 도가니라는 영화는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고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급기야 영화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면서 정부에서는 2012년 도가니법을 개정해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했다. 도가니법의 주된 내용은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규정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서립허가 취소 사유에 성폭력이나 기본재산, 임원에 관한 규정이 추가 및 수정되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외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가니법이 개정된 지 7년이 지난 지금 사회복지법인의 현실은 나아졌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가니법을 위반한 사회복지법인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위반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 시행 후 제대로 된 관리 및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장애인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문제점은 사회복지법인의 폐쇄적 운영을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견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처사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정의와 종류를 살펴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제안할 수 있다.
김영종, 사회복지법인 제도의 형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 70권 4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18, pp.69~92.
윤희숙, 사회복지법인 인증제도 도입 방안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7, pp.215~239.
경기도 ‘도가니법’ 위반 사회복지법인 7곳…이사회 무더기 해산사태, 한겨레, 2019.07.24.확인.
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757981.html#csidx156835cf89875b0a799e1bcbfead1e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