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 유형별(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서비스를 1가지씩 각각 선택하여 관련 내용을 기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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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최근 우한발 코로나 사태가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국내에서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하거나 대기업들의 경우 구조조정을 통해 인원 감축을 하는 등의 태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 사회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가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문제를 겪고 있으며 사회구조적 불안이 커지자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의존과 기대 역시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해 불안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 및 위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회보장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보장이 근거로 하고 있는 사회보장 기본법은 헌법 34조 제 1항과 2항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법의 목적에 대해 빈곤이나 실업, 사망, 질병, 노령, 장애와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법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회보장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자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빈곤이나 사망, 실업, 노령과 같은 문제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애주기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문제였다. 하지만 사회구조적 불안과 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개인은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잃고 최근에는 가족해체로 인해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해지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론에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라는 사회보장의 유형을 사회복지정책/서비스 및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사회보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사회복지정책 실행 수단으로써 사회보장의 의미를 제고해 보고자 한다.
강혜규 외, 사회서비스 정책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9, pp.8~17.
진명구,「사회보장기본법」 및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보장연구 제 58호, 2011, pp.3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