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시오 (1)
분야
docx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 및 경제발전으로 인해 국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저출산 현상과 함께 주된 문제로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경제성장이 늦은 시기에 이뤄졌지만 고령화 속도는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 등의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부터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전체 인구 중 14%이상이 노인 인구임을 의미한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원인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과거 인구정책에 따라 특정 시기에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때 태어난 세대들이 노년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고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통해 노년기에 접어든 국민들을 보호하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라면 노년기는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음 세대가 노부모를 부양하며 노후를 보냈지만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가족해체가 심각하고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 역시 많은 부분 변화되었다. 그에 따라 국가 및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뉴스에서 보도되는 독거노인의 자살 소식이나 노인 학대 사건, 또는 노인 빈곤 문제 등을 접할 때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본론에서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제제기를 통해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
최영준,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1, pp.17~30.
2020년 노인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복지동향, 2020.04.28.확인.
www.peoplepower21.org/welfare/166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