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현재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는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다가 새롭게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의 사례를 찾아보고 어떤 배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는지 분석해 보시오-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153/1152489-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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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서론
본론
(1) 사회문제의 개념과 특징
(2) 다문화가정
(3) 다문화가정의 배경
(4)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오늘날 세계는 하나의 도시로 여겨질 정도로 밀접한 상호작용을 맺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으며, 반대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라는 경계를 허물고 나아가 국제혼인까지 이어지면서 세계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혼인가정을 다문화가정이라 정의하고 있는데, 최근 다문화가정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사회문제의 상대성의 관점에서 다문화가정 문제를 분석해보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2. 본론
(1) 사회문제의 개념과 특징
사회문제란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회적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사회문제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에 따라 사회문제로 여겨질 수도, 반대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 사회문제의 상대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사회문제의 인식 기준이 사회 구성원들의 주관적 판단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사회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거부감을 갖는 감정이 판단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벌레를 즐겨 먹는 부족이 있다면, 이 부족의 구성원들은 하나의 문화이므로 이를 혐오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반면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벌레를 먹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이를 혐오하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사회문제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 문화 뿐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도 사회문제의 구분 기준이 달라진다. 중세 시대에는 여성들의 권리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남성들에게만 허락된 권리였다. 당시에는 이러한 현상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은 성별과 관계 없이 동등한 기본권을 향유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남성에게만 특별한 권리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문제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처럼 사회문제의 경우, 개인의 주관을 통해 판단한다는 점에서 상대성을 가지게 된다.
두 번째, 다수에 의한 문제의식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문제는 사회 구성원 중 다수가 거부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는 현상이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체에 널리 퍼져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우리나라의 존댓말 문화에 거부감을 느낀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은 주관적 인식에 따라 존댓말 문화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것이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인식에 동의하고, 이들이 가진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에 걸쳐 전파될 수 있어야 사회문제로 여겨지는 것이다.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는 사회적 문제의 판단에는 다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노인문제나 부동산 문제 등은 다수의 사람들이 문제라고 여기는 현상들이고, 사회적 문제의식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처럼 같은 현상이라도 다수에 의한 문제의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사회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대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2)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이란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는 가정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개인이 결합하여 혼인한 상황을 의미하지만, 법적인 개념에서는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둘째,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들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즉, 결혼이민자 또는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자가 아니면 다문화가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가족 법적 규정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들과 가족관계를 이루는 다른 구성원이 결혼이민자 혹은 귀화허가를 받은 자여야 한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혼인관계를 통한 가족구성이 전제된 결혼이민자 가구와 귀화자 가구만을 법적 지원정책의 범위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는 혼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엄밀하게는 그 의미가 다르다. 가족과 가정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인데, 가족이 혈연이나 혼인, 입양 등에 의해 맺어진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 혹은 그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에 비해 가정은 가족이 생활을 영위하는 본거지라는 의미를 갖는다. 즉, 가족은 집단 또는 집단의 구성원을 보다 드러내고자 하는 데 반해 가정은 가족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이 영위되는 생활거주공간의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다문화가족이라는 개념은 오히려 다문화가정의 개념에 맞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손보라,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칼빈대학교, 2019.
(3) 다문화가정의 배경
손보라,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칼빈대학교, 2019.
박병영, 「사회문화 통합 이론과 그 쟁점」, 통일연구, 2004.
한원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선문대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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